한신소식 공지사항

한신소식

 

공지사항

Every Child of Hansin Can Achieve Excellence!


  • 김진선
  • 20-06-15 12:56
  • 1,590

학교 안전공제회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가입되어 있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공제급여지급 대상이 되는 사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2. 공제급여지급이 제외되는 사고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없이 발생한 자살자해 등의 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고 등

3. 공제급여 지급 범위에 대한 주의사항

. 발생한 사고와 교육활동과의 인과관계

-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교육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공제급여 지급 가능

. 하교 중 발생한 사고

- 하교 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공제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해 등하교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

. 교육활동 전후 학교체류시간 중 발생한 사고

- 교육활동 전후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을 벗어나 발생한 사고는 공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를 들어 종례 후 하교하지 않고 친구들과 학교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부상 입은 경우 보상되지 않음.)

. 수학여행, 교외학습활동 및 수련활동 중 발생한 사고

- 수학여행, 교외학습활동 및 수련시설에서의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해당 시설에서 가 입한 보험 또는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

. 학교폭력에 의한 사고

-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임. , 경찰 조사 종 결 후에도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공제회가 지급 후 가 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가해자나 그 학부모에게 회수함.

 

4. 공제급여 청구

. 청구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후 빠른 시일 내(가급적 48시간 이내)에 담임 선생님 또는 교과 선생님께(사고가 발생한 교과시간 선생님) 청구의사를 알림

. 학교에서 사고통지하여 접수 된 후 학부모님이 직접 공제급여 청구

- 학생이 완치된 후 공제급여 청구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www.schoolsafe.or.kr)

- 작성된 공제급여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로 등기 우편 발송

구비서류 : 공제급여청구서 (학부모 서명 또는 날인) 진단서(청구금액 50만원 미만 생략 가능)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 내역서(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있는 경우)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병원 처방전 첨부)

사고학생 주민등록 등본 (청구액과 상관없이 첨부) 청구인 통장사본

. 학부모님이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 학교에 위의 구비서류 제출하면 대리로 청구

- 청구금액 50만원 이상일 경우 학부모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

5. 공제급여 청구 시 주의사항

- 제급여의 청구 횟수 제한은 없으며(공제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 치료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치료중인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퇴원 및 외래), 납입확인서 원본만 인정합니다.

(복사본, 카드매출전표 처리 불가)

- 서류접수는 등기우편 혹은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팩스접수 불가)

-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항목(급여항목)에 대하여는 보상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에 근거하여 비급여 항목 진료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보상합니다.

 

6. 공제급여 지급결정

. 학부모 수령 시 사고 종결

- 공제회는 공제급여 지급결정 후 결정금액을 청구인에게 즉시 송금

- 학교에서는 공제급여 결정 통보서를 학부모에게 전달

. 학부모 수령 거부 및 이의신청

- 공제회 결정에 불복 시 심사청구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 시 재심사 청구

재심사청구(안전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재심사 결과 수용 시 사고 종결 재심사 결과 불복 시 소송 가능

7. 기타 문의사항 안내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www.ssia.or.kr / 사무국 TEL : 1670-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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